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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기 나서 … 2,500개 중개업소 민·관 합동 점검 개시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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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4-01
- 도내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교육(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배인경 청문전문관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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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 ,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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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일 조속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 선언하라” 압박
- 경기뉴스탑 2025-04-06
-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한 대통령 선거일 공고와 정치적 중립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히 “지금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할 일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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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상욱 "당에 남을 것" .지도부 "여기서 정치할 필요 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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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집행정지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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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30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공고 웹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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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 여성일보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 대표가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 것은 판결문을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 하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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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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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우리는 5·18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들입니다. 5·18의 아픈 역사로 광주 시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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