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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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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요구도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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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이동관 자녀 학폭 피해학생 최소 4명, 2년 걸친 지독한 학폭, 선도위는 전학안돼...학폭위 안열고 학생부 기록 안되게 해 명문대 입학”
- 경기뉴스탑 2023-06-1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피해학생 1명만을 전제로 진술하고,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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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상설위원회 구성
- 부산경제신문 2021-03-0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광역시는 지난 2월 23일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판단 및 징계요구 의뢰 사항에 대해 비상설로 운영되었으나,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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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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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457명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회 의원 445명이다.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 8,53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940만 원 증가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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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치든 국민 보호" 윤석열 사의…정치 시사
- 와이타임즈 2021-03-04
-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찍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 신분을 벗어난 만큼 윤 총장이 향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내세운 사퇴 명분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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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개입 즉각 해명하고 진상 밝혀야”
- 여성일보 2023-03-09
-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이 직접 즉각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막장으로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났다”며 “행정관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당원에게 접근해 김기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김기현 후보 홍보물의 전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지지활동을 하는 녹취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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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우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5~6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방청을 한 시민모니터링단은 전체 18석 중에서 4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당에 대한 협치의 의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하는 것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37%라는 유래없는 최저 투표율을 보여준 광주시민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회독재’로 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협치와 상생은 가진 자의 배려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광산구의회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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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5
-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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