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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국 최초‘교통재단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신안군은 2일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했다. 출범식을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가진 이유는 신안군의 남부권역(하의, 신의, 장산) 항로가 공영화됨으로써 취항식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재)신안교통재단은 군이 100%를 출연했다. 재단의 설립 이유는 그동안 민간 선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시간 지연, 고장·검사·점검 등의 사유로 잦은 결항, 시설의 질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도선운영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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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LNG 공급관로는 일방적 결정…지역 이기주의 프레임, 사실 아냐”
- 경기뉴스탑 2025-05-0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LNG 공급관 설치 무산, 반도체 단지를 기피시설로 지목’이라는 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기사에서는 안성시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LNG 공급관로 설치에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공급관로 경로는 SK E&S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며, 시의 사전 협의 요청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었다”며 “이를 단순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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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全구간 마을 합의 100% 달성, 이제 동서울변환소만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5월 11일(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업을 결정짓는 상황에도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전력 설비 건설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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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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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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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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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과장 채선영)와 함께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는 지역 내 교육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부서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기간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SG 실천’이라는 2025년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사회책 책임을 강화하며, 아동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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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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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대구로 출발하자..김문수, 일정 접고 상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직접 찾아가 단일화 일정을 협의하려고 했지만 만남이 불발됐다.김 후보가 돌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하면서다. 대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려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도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 머물렀다.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후 김 후보를 만나러 대구로 이동했다.서울역에서 오후 3시 50분 열차로 출발해 오후 5시 30분께 대구에 도착, 오후 7시께 김 후보와 만찬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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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유일무이한 `관악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 2025-05-12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 서울시 유일의 명성을 보유한 관악구만의 특수시책을 개발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대응 및 사후관리` 분야의 총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아동그림 심리검사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4∼5세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023년 하반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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