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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심문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적부심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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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 경기뉴스탑 2025-03-13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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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부실 공사 뿌리 뽑는다… 전국 1만7천여 개소 일제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5-22
-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불법 감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기 단속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공사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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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조사 개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여성일보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공수처 청사 내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리며,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 아래인 검사 출신이다.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임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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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 여성일보 2025-01-15
-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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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세미나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지난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 과 ‘12.3 비상계엄 ’ 에서 촉발되었던 ‘ 항명죄 ’ 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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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강행 규탄… 안보와 경제 위기 초래 우려”
- 서남투데이 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수정당 초토화와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종북특검’, ‘이적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이 특검법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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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시민단체,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시민단체가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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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정 종교시설 건축물대장 변경 소송 항소심 적극 대응
- 경기뉴스탑 2025-06-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심 대응에 본격 나섰다. 시는 기존의 2개 법무법인 대응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이번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새롭게 합류해, 항소심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문제가 된 행정소송은 특정 종교단체가 지역 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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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1일부터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5-04-20
-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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