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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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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충남도 위임사무 평가 '종합 1위'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4-29
- 보령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보령시가 충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위임사무 수행 시군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충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9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전년도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했다.보령시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1위, 정성평가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평가 결과 1위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2억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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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롭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본격화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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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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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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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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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5-0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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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선정
- 서남투데이 2025-07-02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5년 상반기 적극·혁신행정` 우수사례로 `신월7동 오솔길공원 옆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굴·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공무원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상반기에는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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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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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울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협력방안 모색 '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앙 - 울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울산시는 중앙-울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5월 20일 오후 2시 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승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이승우 울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와 청년정책 공유를 위해 순회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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