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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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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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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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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체포… “내부 소행 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5-04-14
-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됐다. 박나래 측은 14일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 지난 8일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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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2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됐다.‘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남해군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남해의 농어촌 민박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본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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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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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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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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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플로리다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무효' 판결
- 여성일보 2022-04-19
-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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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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