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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심의 착수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의가 본격 개시되는 등 국내 원전 '계속운전' 준비가 속도를 낸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을 선제 구축하는 등 안전규제 시스템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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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
- 경기뉴스탑 2020-11-2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는 21개 기관(신규인증 9, 재인증12)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업무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규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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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5년간 서울에 주택 74.6만호 공급···다음 선거도 염두”
- 서남투데이 2021-01-1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돼 총 5년간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공급정책과 서민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겟다”고 밝혔다. 안 대표에 따르면 ‘민간주도형 공그정책’은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민간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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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10일 최종 지정됐다.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와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 완화 제도이다.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공역은 민간 비행항로와 중복되지 않으며, 공역 내 고도제한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실증항로와 충분히 이격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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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활성화 조치 발표
- 여성일보 2022-10-28
- 정부가 거래절벽과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7일 여러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오는 11월 중 검토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등에게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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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성큼'…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 뉴스케이프 2021-05-18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돼, 고금리에 허덕이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저신용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큰 차이가 있어 중금리대출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 당국, 최고금리 인하…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늘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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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2020년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는 12월 24일 튜닝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수여전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김필수 협회장(대림대 자동차과 교수)과 허정철 사무총장이 각 의원실을 방문하는 약식으로 치러졌다.튜닝산업협회는 2019년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수의정활동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튜닝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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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메탄올 친환경 선박 관심 가져야 해운 경쟁력↑”...국회 세미나
- 더밸류뉴스 2023-07-17
- "해운업은 조선, 조선기자재, 화주(貨主·고객사), 금융이 맞물려 움직이는 거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고 있다. 해운업의 이같은 특성을 파악해 관련 사업이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이 나서야 한다."(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실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위성곤(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최형두(이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해운업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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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오름폭 축소 .. 양주옥정·배곧·시흥 급등
- 경기뉴스탑 2021-04-17
- 수원시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자료사진=네이버 부동신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오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 지난 8일에 이어 선거후 두 번째 회의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재건축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앞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오 시장의 당선이 2·4대책 등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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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K-배터리 중심도시’ 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0일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율촌1산단 47만 평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K-배터리 미래소재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총 47만평이 지정됐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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