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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 힘은 조해진, 강대식, 강민국, 김병욱,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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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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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355명 신규확진...지역발생 338명·해외 17명
- 뉴스케이프 2021-03-0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늘어 누적 9만29명이라고 밝혔다.전날(356명)보다 1명 줄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통상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주말·휴일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확진자는 새해 들어 완만하게 줄어드는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 직후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한때 600명대까지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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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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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 착수
- 여성일보 2022-09-02
- 일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2일 오전 10시 30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 6차 상임전국위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현행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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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3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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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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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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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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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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