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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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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계승' 스가, 역사 문제 강경 본색…한일 관계 냉각 지속
- 와이타임즈 2020-10-13
-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사진=NHK 캡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초반부터 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개입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의 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하면서 한일 관계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아베 신조 내각의 정신 계승을 표방하면서 역사 왜곡 행태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당분간 냉각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3일 교도통신은 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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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선도 대학, 인권센터 안착 지원을 위해 나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선도 대학 7개교를 발표하였다. * (1유형) 법령상 설치 기준에 맞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운영 및 사건 처리 지침(매뉴얼) 마련 등 모범적 센터 운영 선도 △(2유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학교 구성원(가해자 포함) 인권교육, 피해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과 인권 의식 제고 선도 △(3유형) 대학 주관 지역대학 인권센터, 지역인권사무소, 지자체 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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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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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연말연시 스토킹범죄 대응능력 강화 상황훈련(FTX)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 위해 2021. 12. 13.(월) 부터 2022. 1. 7.(금) 까지 4주간「스토킹 범죄집중신고기간」운영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순천의 치안을 위해 세이프 홈세트(슬라이락, 방범경보기, 개인정보유출방지 스템프)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 설치해 주는 등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제(12. 22.)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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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2주년 .. 민생 살리고 환경 살리는 적극행정 파주만들기
- 경기뉴스탑 2024-07-01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전국 최초로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과감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돋보였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으로 57년 넘게 방치됐던 국가책임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기초단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춰 기업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해 정부보다 앞장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나섰다. 익숙한 선례를 따르기보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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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이후에도 고통은 그대로... 친밀감과 범죄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군내 성폭력
- The Psychology Times 2021-08-0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2021년 5월 군내 성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군내 성폭력 문제는 군 내부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초래한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를 입게 된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 및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제대 이후에도 그 고통은 유지될 수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만 하는 군내 성폭력, 그 특징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어떠한가. 군내 성폭력의 특징군대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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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주관한‘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지역발전,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두 분야로 나뉘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전세사기피해 관계자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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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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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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