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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자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래강)는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 2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군은 절도로 2022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가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A군은 2023. 4. 5. 광주가정법원 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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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오늘 5차 공판…’프로젝트G’ 작성자도 출석
- 더밸류뉴스 2021-06-1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앞선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한다. 한씨는 경영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한 씨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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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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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응계획 긴급 재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오후에 이어 1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긴급 소집해 피해상황 조치 내용과 집중호우 대응계획 등을 재점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비를 지시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장성 황룡강이 홍수주의보 수위에 근접했으며, 앞으로 16일까지 추가로 최고 200㎜ 이상의 많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호우가 취약한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양상을 보여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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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박지원, 오늘 국회서 기자회견… 서해 피격건 등 입장 낼듯
- 여성일보 2022-10-27
-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전날(26일) “27일 오전 11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이들은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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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검 형사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하면 책임 묻겠다"
- 뉴스케이프 2020-07-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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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검찰 '명품가방 의혹' "특검 거부 명분 쌓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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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에 김대기 "부적절…힘 견제 필요"
- 와이타임즈 2022-07-25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개최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해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치권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아주 센 3개의 청이 있다.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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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숨을 곳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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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부겸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청와대)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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