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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후 공소시효 재개…당선 무효 시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반환 위기
- 여성일보 2025-04-08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당의 재정과 정치적 존립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토론회에서 “김씨가 며칠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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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2025년 근로자의 날 기념 표창 시상
- 서남투데이 2025-04-30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모범 근로자 21명에게 표창을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해마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 세미나실에서 표창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날 기념 시상식을 열고, 표창을 수여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우수한 공로로 회사와 지역에서 귀감이 된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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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집행정지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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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매출 4조 3,226억 원 돌파…자영업자는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망해간다
- 여성일보 2025-04-07
- 대한민국 배달 플랫폼의 상징, 배달의 민족(배민)이 그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구조적 불균형과 불공정을 두고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에 대한 착취성 수익 구조가 그 중심에 있다.최근 배민 앱에서 특정 단어를 필터링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표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리뷰에서 금지되고, 이를 우회한 ‘탄햄부기’조차도 삭제되자 “배달앱이 정치적 검열을 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배민 측은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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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 트럼프 '후티 공격 중단' 주장 불신…홍해 안돌아가
- 와이타임즈 2025-05-0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공격 중단 대상이 미국 선박에만 국한되는지 다른 상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데다 후티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홍해 공격 중단 합의 발표에도 해운업계는 현재로서는 홍해 항로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주요 5개 컨테이너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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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영농철 농기계 사고 대비 종합보험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지원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피해를 지원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지난해 12기종에서 농업용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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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뤼도 "美 말고 캐나다 물건 사달라"
- 와이타임즈 2025-02-04
- ▲ 쥐스탱 트뤼도 총리 [사진=캐나다 총리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25%(에너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4일부터 발효되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더이상 농담으로 치부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캐나다도 미국에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BBC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관세는 미국의 물가도 끌어올려 미국인들도 고통을 받겠지만, 캐나다는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쥐스탱 트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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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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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올해도 ‘세수 확보’ 위한 ‘안간힘’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올해도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17일 북구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녹록하지 않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른 자구책으로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및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먼저 북구에서 매년 걷히는 지방세 중 가장 큰 액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재산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한다.‘재산세 현장 조사반’은 ▲무단 형질 변경 토지 ▲위법 건축물 ▲사용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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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이버대학교-한국종합예술교육원, 호남지역 성인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홍승정)와 한국종합예술교육원(학장 김영미)이 손잡고,호남지역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국제사이버대학교 호남학습관’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인프라 확장과 함께,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양 기관은 4월 18일 협약식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호남권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입시를 준비하는 지역 학습자들에게도 커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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