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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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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시민 1618명 소송
- 와이타임즈 2021-05-11
- ▲ [사진=뉴시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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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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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추미애 "김봉현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투입…사실로 확인"
- 뉴스케이프 2020-10-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추 장관은"마녀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며"총장은(합수단이)서민다중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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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 선정
- 서남투데이 2022-12-14
- 구로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상위 5% 이내의 기관에게 주어지는 S등급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달성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및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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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전북 합동연설회 “늘, 가슴속에 호남정신을 새겼습니다”
- 여성일보 2022-08-20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기호1번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20일(토) 16시 30분에 개최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에서 태어나야지 호남 출신이 아니다. 호남에서 초.중.고를 나와야 호남정신이 아니다”라면서 “반칙을 거부하고 불의에 맞서 싸웠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 청년 호남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주당 정당활동을 하면서 돈이나 떡이 나오기를 바란 적 없다”면서 “오직 대한민국과 민주당이 바른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 한가지, 그 한마음 때문이었다”고 늘 가슴속에 호남정신을 새겼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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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심의
- 와이타임즈 2021-08-24
- ▲ 고려대 전경 [사진=뉴시스]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A씨의 자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고려대도 A씨의 입학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와 관련,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취소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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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감사담당관에 ‘이기욱 감사원 부감사관’ 임용
- 경기뉴스탑 2022-09-01
- 임명장 수여식(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외부 전문가를 9년 만에 채용했다. 시는 1일 감사원 부감사관을 지낸 이기욱 신임 감사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특수감사통’으로 정평이 난 이기욱 신임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7급 공채로 공직사회의 첫 발을 뗐다. 이후 특별조사국(부정부패·비리·금품수수 등 감사)을 비롯한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 강남구청 감사담당관(개방형)을 역임했다. 이기욱 신임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일반임기제 5급) 직급으로 ▲자체감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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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 2020-09-23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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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국무총리’ 표창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부천시는 전국 상위 5% 이내에만 주어지는 S등급을 올해까지 5년 연속 달성하며 꾸준히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는 경기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올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적까지 거두며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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