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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실시간 신고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7-26
- 주차방해 사례/이중주차(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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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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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남투데이 2025-05-13
- 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경기뉴스탑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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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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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소방특별조사로 시설 정상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627개소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전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천924개소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불량률이 21%(627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천739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24%(657개소)보다 3% 줄어든 규모다.불량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입건 7건, 과태료 149건, 조치명령 3천864건, 기관통보 136건이었다.전년보다 입건은 6건(전년 1건), 과태료는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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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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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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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3천4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에 나선다.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이번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정보 허위표시 등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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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일대 4곳 포함 영등포구 금연거리 7곳 추가 지정
- 서남투데이 2020-11-05
- 여의도 일대 4곳 포함 금연거리 7곳이 추가 지정됐다.영등포구 보건소는 지난10월29일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많이 접수되어 온 민원다발지역7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5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거리로▲국회의사당 앞(2765m)▲여의동로(476m)▲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등이 새로 추가됐다.지난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거리가 대략4㎞가까이 확장된 것이다.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신길역 주변 도로(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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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대비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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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 3월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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