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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문턱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립 지원 대상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행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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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2022년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115ha로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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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잔류농약 검사기준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5-10
-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기준을 확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종류를 현행 65종에서 69종으로 늘렸다.최근 5년간 부적합 발생 및 검출 빈도를 기준으로 델타메트린 등 8종을 추가하고,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을 허용한 식품 목록을 일부 조정했다.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를 제외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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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주차난 해소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은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해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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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도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제2조제5호), 현행 ‘대안교육 위탁’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제4조제2항제4호)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대안교육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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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2-0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폐지하고 이미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평가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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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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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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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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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 경기뉴스탑 2021-03-18
-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ㅜ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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