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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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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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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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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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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지노믹스,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필수 유전자 검사법 국제특허 출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19
- 분자진단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는 통풍치료제로 쓰이는 알로푸리놀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의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 랩지노믹스,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필수 유전자 검사법 국제특허 출원바람만 스쳐도 아프다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주요 원인은 요산으로 현재 통풍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알로푸리놀'이다. 다만 해당 약물은 중증 피부 반응의 원인 유전변이(HLA-B*5801) 빈도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서 높게 나타나 유전자 검사 없이는 처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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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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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하임리히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종종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이다. 질식은 대부분 음식물에 의해 발생한다. 올 추석 차량 안에서 생밤을 먹다 기도에 걸려 근처에 있던 의료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뉴스가 보도됐다. 만약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119에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기침할 수 없다면 하임리히 요법을 실시해야 한다.‘하임리히 법’은 음식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 기도가 폐쇄,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내게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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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입장철회…"박주호 법적대응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7-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 축구선수 박주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프리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축구협회 관계자는 18일 "박주호 위원의 발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검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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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법장사 소장 국보 '묘법연화경' 인문학강좌서 만난다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랑구는 중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2021 상반기 인문학강좌 ‘문화재와 중랑’을 수강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와 중랑’은 중랑구 내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지역주민에게 중랑구만의 가치 있는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인문학 소양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고려시대 이전 중랑의 매장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며, 2~3회차는 법장사 소장 문화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퇴휴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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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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