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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10 월 8 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정이사 체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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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
- 여성일보 2024-07-31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를 연다고 하니,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즉시 보고될 예정이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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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7/2(수) 14:00)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5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 신청하기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7/2(수) 14:00) 존경하는 한국상담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어느덧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학회는 여러 학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상단협을 포함한 상담 단체들과 힘을 모아 “상담 서비스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2024년도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도 민간자격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위상 확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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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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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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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 OECD 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 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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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진 해임건의' 발의 예정…단독 가결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9-2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관계자를 경질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물론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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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남일 도의원,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 직장회장이 누락됨에 따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비와 타 지자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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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건의안’이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댐 건설 △주민 수용성 확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기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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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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