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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의회,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다각적인 가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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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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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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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내일 여성단체 면담…"여가부 폐지 의견 수렴"
- 와이타임즈 2022-03-29
-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는 30일 여성가족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단체를 만날 계획이다.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여성 단체를) 만나는 계획인데 내일 30일 오후 1시30분에 세 단체를 함께 만난다. 참석자는 안철수, 사회복지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인수위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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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자 도의원, 지역공교육 정상화.고교학점제 정착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커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라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른 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균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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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 [장경태 국회의원 논평]
- 여성일보 2022-03-14
- [여성가족부 폐지?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윤석열 당선인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기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사했다.여성가족부 폐지는 미래를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 여가부의 존재 목적과 역할, 기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우격다짐, 불도저식 정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단순히 남성, 여성 집합 개념을 내세워 추진한다면, 불공정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통합이 아닌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여가부의 예산 비중을 보면 가족 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등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 가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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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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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5-26
- 서울시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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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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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로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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