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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 [장경태 국회의원 논평]
- 여성일보 2022-03-14
- [여성가족부 폐지?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윤석열 당선인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기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사했다.여성가족부 폐지는 미래를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 여가부의 존재 목적과 역할, 기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우격다짐, 불도저식 정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단순히 남성, 여성 집합 개념을 내세워 추진한다면, 불공정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통합이 아닌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여가부의 예산 비중을 보면 가족 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등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 가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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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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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5-26
- 서울시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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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줍는 어르신의 리어카에 빛을 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지난 4월 14일 야간 시간대 교통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생계형 고령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폐기물 수집업체와 협력하여 폐지 수거 활동 중인 고령자들을 직접 발굴하여, 리어카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 등에 형광반사조끼, LED 점멸등, 태양광 자동 점멸장치(일명 ‘쏠라뱅뱅이’)를 부착해주는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나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을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는 고령자들의 시인성을 높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 하고, 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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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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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로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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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지원 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4-12-06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한정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인공임신 시술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보다 많은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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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 “리플, 상장 폐지 논의할 단계 아냐”
- 더밸류뉴스 2021-01-27
-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 업비트, 코인빗)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 당한 ‘리플’에 대해 상장 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社간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리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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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권 도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해주는 ‘땜질식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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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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