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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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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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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일부 의원 "내란사건 재판장 자격 없어..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혁신당 박은정·백선희·정춘생 의원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 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정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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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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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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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텍사스에 머스크 유토피아…신도시 건설 추진
- 와이타임즈 2024-12-26
- ▲ 일론 머스크가 건설하려는 스페이스X의 신도시 ‘스타베이스’가 위치한 텍사스 남단 주변 지도.(출처: NYT)미국 텍사스주에 우주로켓 발사 회사인 스페이스X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최남단에 자신만의 기업도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스페이스X 사무실 및 로켓 발사장 주변에 사는 직원들은 새로운 지자체 설립 청원서를 캐머런 카운티에 제출했다. NYT가 입수한 청원서에 따르면 ‘스타베이스(Starbase)’라는 이 도시가 승인을 받으면 시장은 스페이스X의 보안 관리자인 군나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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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박탈' 르펜 구하기 나선 佛극우…사법부에 공세
- 와이타임즈 2025-04-02
- ▲ 마린 르펜 의원 [사진=X]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당의 대권 주자 마린 르펜 의원의 유죄 판결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르펜 의원을 '정치 재판'의 희생양으로 내세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당의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1일(현지시간) 아침부터 각종 매체에 출연해 전날 파리 형사법원이 르펜 의원에게 내린 선고 결과를 맹비난했다.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판단하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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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 와이타임즈 2025-02-26
- ▲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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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날 D-1 與, 구속 압박 '총력전'
- 와이타임즈 2023-02-2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는 '3월 방탄국회' 책임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라고 검찰 수사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며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영장심사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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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총장 탄핵 거론...총 공세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뒤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김종민 최고위원은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공개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별 거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검찰의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며"올해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 인사 참고 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는데,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직권남용이라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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