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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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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 여성일보 2025-02-03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주요 증거 인정되지 않아…법원 “증거능력 부족”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검찰의 주요 증거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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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 .2차처분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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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한국전력의 호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전력 실무 책임자들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시급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지난주부터 하남 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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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장 평의'에 관측·소문만 무성 .재판관들 침묵 속 숙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당초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던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가 지난 18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로 평의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여럿 제기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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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다시 보잉에 손 내민 중국, “항공기 인도 및 부품 수급 요청”
- 와이타임즈 2025-05-14
- [미중간 관세타결 이후, 보잉 납품금지 은밀하게 해제한 중국]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폭탄을 합의하에 제거하기로 하면서 당장 중국은 자국 항공사에 대해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 인수를 은밀하게 다시 허가했다. 미중 양국의 관세협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잉의 여객기 인수를 포함해 부품 수입 등과 관련한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보잉 여객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의 관세협상 1차 타결 이후 중국 당국은 이번 주부터 국내 항공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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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증시 충격의 블랙먼데이, 시총 4조달러 증발
- 와이타임즈 2025-03-12
- [트럼프발 'R 공포'에 미국 증시 비명…시총 4조달러 증발]미국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지난달 고점에서 4조달러(약 5천832조원) 증발하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그동안 나홀로 탄탄한 성장을 유지해 오던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컸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극대화됐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다보니 주식 시장 매도가 이어지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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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숙청 표적이 된 中방위산업 핵심인재들, 첨단무기 개발 실패가 원인?
- 와이타임즈 2025-03-27
- [첨단무기 개발한 핵심인재들, 부패 혐의 씌워 숙청 대상 올라]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개발해 오던 핵심 인재들이 오히려 숙청 대상에 올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그들이 숙청 표적이 된 이유로 군부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그보다는 대외적으로는 허세 가득한 신무기 개발 성공을 외쳐 대지만 실제로는 잇따른 성능 이상과 개발 실패의 책임을 부패 혐의를 씌워 숙청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떠오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의 첨단무기를 개발해 온 핵심 인재들이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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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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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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