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3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
-
- KT, ESG 평가 `AA` 등급…국내 통신업계 최고 수준
- 서남투데이 2024-11-20
- KT가 국내통신업계 최고 수준의 ESG 평가 등급을 달성했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Best Companies` 50대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선도기업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 ...
-
-
-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기소, 망신주기 아닌지 의문"
- 경기뉴스탑 2024-11-22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기소와 관련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런 경우가 많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
-
-
-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 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
-
-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
-
-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
-
-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 ...
-
-
-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 ,대법원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
-
-
- [나수련 논평] 대통령 배우자의 비화폰 사용 논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 여성일보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장비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이 제작하여 군사 및 정부 기관에서 기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그 특성상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및 국가 주요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활용되었다는 ...
-
-
- 순천서 도로포장 중장비에 일용직 근로자 깔려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포장용 중장비에 건설 근로자가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롤러에 깔렸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롤러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