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3,4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미치면 감형될까? 심신장애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02
- [한국심리학신문=정혜린 ]지난 5월 6일 의대생 최모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 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심신장애 상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란 무엇일까?심신장애와 형법: 감형의 법적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
-
-
-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
-
-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
-
- 광양시,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금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4일 중마동자치센터에서 보조금 사업담당자와 신규임용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조금 관리 교육은 보조사업 관련 법령, 절차 및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이전에 발생한 주요 사례를 들며 보조금 사업담당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업무 수행 중 보조금 법령 및 절차, 지침을 중심으로 업무 처리 절차에 관 ...
-
-
- "불가피하면 선제공격"…가까워진 北 7차 핵실험
- 와이타임즈 2022-09-09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해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4.25문화회관에서 만나 축하 연설을 하고 광장에서 뜻깊은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8.19북한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하며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했다.한미의 강경대응 예고 속에 핵포기 불가 입장을 선제적이고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7차 핵실험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진행된 최 ...
-
-
-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5-09
- (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 ...
-
-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정관 길라잡이 전면 개정·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
-
-
- 고양시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 예산집행, 적법하다”
- 경기뉴스탑 2024-07-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재정 ...
-
-
-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5-09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 ...
-
-
- 전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숙박시설 안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감찰에 나선다.안전감찰 대상은 여수, 순천, 광양, 해남, 무안, 장성, 완도, 진도 등 8개 시군의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관광펜션,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점검반은 도 안전감찰팀으로 꾸려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불법 용도변경 및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