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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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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명의’ 인요한 교수, ‘국민성우’ 안지환 등 7명의 김포 새얼굴 소개
- 경기뉴스탑 2023-01-19
- 2023 홍보대사 위촉식(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이대훈 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등 7인의 홍보대사와 함께 ‘통(通)하는 김포’를 그려 간다는 포부다. 김포시는 19일 11시 본관 2층 소통실에서 ‘2023 김포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인요한 의학 교수, 안지환 성우, 조민호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대훈 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황우림·영지 가수, 양은별 국악인 등 7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중 사전 일정 등 사유에 따라 안지환 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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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얼굴 인증서비스 본격 적용
- 더밸류뉴스 2022-04-06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2020년 5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후, 이를 활용한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듬해 4월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 얼굴인증 서비스를 적용시켰다.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IM뱅크 내부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서 이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실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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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영천시의회 A의원
- 영천투데이 2021-03-11
-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공직사회를 넘어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으로 전국을 휘감고 있다. 국민들은 뿔이대로 났다. 배신과 박탈감이다. 4.7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야권의 입은 대책없이 철거덕 거리는 엿장수 가위처럼 요란스럽기만 하다. 반면 여권은 워낙 폭발력이 큰 메가톤급 악재여서 반박할 여유조차 없게됐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LH보다 허탈감이다. 성추행으로 떠난 자가 돈방석에 오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일가) 가덕도(신공항) 부동산 투기를 목격하면서 아연 실색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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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칼럼]
- 여성일보 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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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체납액 56% 정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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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2025년 1차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4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5년 제5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소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여정)로 구성되는 협의회로 이날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기존 보호관찰위원 11명에 대한 재위촉을 의결하고 2025년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조직인 보호관찰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금년에는 협의회와 보호관찰소가 재범률을 낮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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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 소내 대강당에서 2025년 제2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여정)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추석명절 원호지원, 검정고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일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윤여정 회장은 “올해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추석명절 원호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미리 세워놓고 집행할 예정이며, 기존 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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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여성일보 2025-04-22
- 검찰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황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직 기간인 2021년까지 A 씨로부터 총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5000만 원 수수, A 씨 자녀 명의의 서울 마포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며 약 3200만 원 상당의 이익 취득, A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6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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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산불 피해 확산에 "깊은 위로.인명 최우선 대응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영남 지역에서 번지는 산불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종교계가 위로와 당부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6일 "화마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진우스님은 산불 대응에 관해 "문화유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진화대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며 재난 지역의 사찰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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