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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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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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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이 합의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내 주었다.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에 이어 국민의 생존권과 먹거리에 대한 위협, 해양 생태계 파괴까지 사실상 내팽개친 상황이다. 일본은 7월을 목표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핵오염수 투기를 위한 터널 공사는 90% 이상 완료된 상태이며, 다핵종제거설비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 농도로 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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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여성일보 2023-10-18
- 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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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18
- 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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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정부 배상’ 법원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0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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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국치일’…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23-03-07
- ▲ ⓒ 윤순녀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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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서남투데이 2020-10-10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임기 후 지난4년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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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예비후보 “모든 민주당 후보는 공관위 심사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무안군신안군 김병도 예비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는 경선의 한 과정이다. 당연히 공관위 결과도 경선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관위에 참여한 모든 민주당 후보는 공관위 심사 결과에 대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현재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구에는 김병도 예비후보와 현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호남지역은 특히 민주당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출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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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의 83% 재취업 승인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다.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로펌,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SK,삼성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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