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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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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온라인 의견수렴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1일(월)부터 10월 15일(일)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규정은 온전한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약속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의 지침이다. 이번 온라인 의견수렴은 전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교육전문직 등 전라남도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 2종으로 나누어지며 각 33문항으로 약 10~20분이 소요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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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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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규정하지 않을 것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7
- [The Psychology Times=이지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 끊임없이 심리테스트가 유행하고, 자기계발서들이 늘어나고, MBTI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MBTI는 어쩌면 타인의 행동과 자기 행동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지만, 최근에는 MBTI에 과몰입하여 자기 자신을 특정 유형의 사고방식으로 구속해버리는 사람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몰입하는 사고방식은 건강한 습관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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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임명 규정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2-03-25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추가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 있다.이소영 의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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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서남투데이 2025-05-26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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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5-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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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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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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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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