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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이양 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는 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다.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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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 '계엄 국무회의' 9명 조사
- 경기뉴스탑 2024-12-2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내란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20일 경찰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한편,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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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이귀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30일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30일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평소와 다름 없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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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 서남투데이 2024-10-28
- 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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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는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담양군수 궐위 및 군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수과 궐위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철원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의원들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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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제주 권한쟁의 심판청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사수도 인근 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자치행정 관할권을 사수하자’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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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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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돈봉투' 조사 권한 없어…檢 신속수사 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지만,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저희도 진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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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 서남투데이 2025-04-08
-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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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 여성일보 2025-04-08
-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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