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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 보성군의회 자치경찰제 홍보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10. 13일 보성군의회 협의회실에서 보성군의회 김재철 의장과 군의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자치 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른 보성군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논의 및 채택 모델, 자치경찰 사무 등 현행 자치경찰제도 소개,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가치, 보성서 자치경찰 현황 및 주요 업무 소개를 하였다. 김재철 의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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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10. 12일 보성군 조성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조성면 마을이장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과 보성군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논의 및 채택 모델, 자치경찰 사무 등 현행 자치경찰제도 소개,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가치, 보성서 자치경찰 현황 및 주요 업무 소개를 하였다. 유래준 이장협의회 회장은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해 직접 보성경찰서장이 찾아와 설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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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 군민 추천 창구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2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했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킨 직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받는다고 20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비정규직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됐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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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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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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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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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지원
- 뉴스케이프 2020-09-01
-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일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되어 위기상황이 확인된 저소득 가구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른 바 복지틈새계층으로 발굴된 사각지대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사업 운영의 목적이 있다.특별히, 최근 연말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3억2천4백만원, 금융재산 4인가구 1천7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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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 뉴스케이프 2021-05-25
-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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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비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시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이 누출돼 불이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며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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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
- 여성일보 2022-06-07
- 전문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선 내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함으로써 내국인 고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만연한 최저가 낙찰제를 개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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