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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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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8-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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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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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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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까치산 산책로 개선 공사 완료
- 서남투데이 2021-08-17
- 동작구가 까치산 산책로 개선공사를 끝내고 새단장을 맞쳤다고 17일 밝혔다. 까치산 산책로는 사당동에 위치한 해발120m의 동네 뒷산으로 대로변 사이로 관악산 기슭과 생태다리로 연결 돼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구민 참여예산으로 ‘까치산 진입로 옹벽 경관 개선해주세요’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옹벽 위 안전가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옹벽사이 낀 이끼가 그대로 방치 돼 있어 마을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는 사업비 약 5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장답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옹벽세척 ▲산책로 확장 ▲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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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29
- 방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안양시의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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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경찰서 및 파출소, 경비함정을 통한 전담반을 편성해 육·해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으로는 ▲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해역별 불법어업 행위 ▲ 양식장, 정박 어선 침입 절도 및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 하선요구 묵살 폭행·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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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설치
- 서남투데이 2023-01-11
- 금천구는 공공디자인 발굴사업을 통해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등을 포함한 7곳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주차(방치) 문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불편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특히 G밸리(서울산업디지털단지)는 청년층 직장인의 이동이 집중된 지역으로, 가산다지털단지역과 독산역 일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천구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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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개선에 나선다. 함평군은 27일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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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아동.성인 동일 인격체”라는 인식변화, 아동학대 막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불만이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을 약자인 자녀에게 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2019년(4만1,389건)보다 2.1% 증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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