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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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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하남시, 'GTX-D 원안사수' 국회 앞 촉구문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하남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주민대표와 함께 GTX-D노선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을 촉구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GTX-D 강동구 경유를 위해 ‘20년 3월~8월 주민서명운동 실시해, 10만 명 이상의 주민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자체적으로 '강동구 GTX-D 도입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에 GTX-D 강동구 경유를 건의해 왔다.그런데, 지난 4월 22일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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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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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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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한전공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작년 11월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 되었지만, 지금까지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의 전력 신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4~5년 정도 뒤져 있는 만큼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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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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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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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결의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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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黃 "文정권, 장기집권 궁리만 해"···국회 앞서 또 규탄대회
- 뉴스케이프 2019-12-23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오전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온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살릴 생각이 없다. 오로지 장기집권하겠다는 궁리만 한다”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경제 무너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퍼주기로 국고를 절단내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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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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