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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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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 서남투데이 2024-02-07
- 행정안전부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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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미)는 지난 23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액은 각각 8,813억 원과 7,44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67억 원으로 그 외 기금결산액은 229억 원이다.특히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존의 회계 처리상 절사 및 올림 등 제각각의 기준으로 숫자 끝자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전면 보완되었을 뿐만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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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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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24일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구정질의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을 제시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서구인구 276,960명, 132,678세대 중 70%의 주민 193,870명이 거주하는 234개 아파트 단지 93,369세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2호(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의 집무집행 소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최근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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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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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안전 위해 연말연시 축제·해맞이 행사 등 안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3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성탄절과 연말연시인 만큼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성탄절과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수원시 수원역 로데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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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준예산 체제로 가나 .. 시 의회서 새해 1주일 앞두고 본예산 처리 못해
- 경기뉴스탑 2022-12-2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고양시의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할 지도 모를 고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2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고양시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회되면서 각종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시는 초유의 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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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28일 소환 통보… 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후속조치
- 경기뉴스탑 2025-06-26
-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토)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특검은 26일 출석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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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차 특검 조사 또 불발…출석 거부에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 경기뉴스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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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정 최우선 과제는 ‘민생위기 극복’
- 경기뉴스탑 2022-07-2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뒤이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분기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 유관기관 등 55개 부서(기관)가 참여해 7개 분야 89개 사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민생지원 △안심환경(방역) △연대협력 등 7개 분야에 집중해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부천페이 확대 발행(인센티브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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