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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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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휘 인천시의원, 대표발의‘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인천광역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및‘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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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영천시의회 A의원
- 영천투데이 2021-03-11
-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공직사회를 넘어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으로 전국을 휘감고 있다. 국민들은 뿔이대로 났다. 배신과 박탈감이다. 4.7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야권의 입은 대책없이 철거덕 거리는 엿장수 가위처럼 요란스럽기만 하다. 반면 여권은 워낙 폭발력이 큰 메가톤급 악재여서 반박할 여유조차 없게됐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LH보다 허탈감이다. 성추행으로 떠난 자가 돈방석에 오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일가) 가덕도(신공항) 부동산 투기를 목격하면서 아연 실색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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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흔들’ .. 낙폭 키우며 4주 연속 떨어져
- 경기뉴스탑 2023-12-25
- 수원시 율전동 삼성1단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떨어지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은 25개 구 중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다.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반면 장기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장세라는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금리안정 기대심리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그 근거다.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2.18일 기준) 수도권 주간 매매가격(-0.0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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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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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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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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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30
-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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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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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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