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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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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밀접해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다치거나 사망 위험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인해 2025. 3. 18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공중협박죄(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와 상습범(7년6월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되었고, 2025. 4. 8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가 신설 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흉기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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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 사태 책임 규명…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1-1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제2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호처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가 지연되면서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임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사용까지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간부들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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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 대행은 현행범 .. 국민 누구나 채포 할수 있다"
- 경기뉴스탑 2025-03-19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현재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마치 헌법 위에 군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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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직위해제 지연에 계엄관련 軍사령관들 월급 정상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가 정상분으로 지급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3일 밝혔다.규정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진 탓에 급여 삭감 등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천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여인형 방첩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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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22 대 국회 첫 ‘금주의 복덕방’ 오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은 11 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고흥 연락사무소에서 고흥 군민과 지역구 도·군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금주의 복덕방 -고흥편’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주의 복덕방(福得房)’은 지역민에게 복과 덕을 가져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현장중심·지역밀착형’ 소통 활동으로, 문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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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태양광 사업 뇌물 3000만 원 수수 및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
- 여성일보 2025-01-09
- 검찰은 을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3000만 원) 및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에 의하면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300M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하려던 중,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분할 발주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와 사업 관계자들은 신 의원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기로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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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전원일치 의견
- 여성일보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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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尹 구속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5-01-19
- 윤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폭동(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12·3 사태 발생 후 47일 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됐다.지지자들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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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5호선 방화 사건 계기로 “선거 전까지 시민 안전 총력” 긴급 지시
- 서남투데이 2025-06-01
- 서울시는 5월 31일 오전 8시 47분경 발생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 방화 사건과 관련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재는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선거기간 유세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행사장에 대한 시민 안전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하철 시설물뿐 아니라 시 산하 투자기관이 관리 중인 모든 다중 밀집시설의 경계를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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