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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판사들, 대법원 판결에 실명 비판
- 경기뉴스탑 2025-05-03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의 이례적인 실명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대법원의 절차와 판결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이례성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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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렉카’ 뻑가, 신상 특정… 악성 콘텐츠로 인한 비극 반드시 심판받아야
- 여성일보 2025-02-21
- -명예훼손·악성 콘텐츠로 인한 비극… 반드시 처벌받아야-‘사이버 렉카’의 악행,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콘텐츠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뻑가’(구독자 114만 명)의 신상이 특정됐다. 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의 증거 개시 요청 승인을 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21일 밝혔다.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 씨로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활용될 예정이다.뻑가는 지난해 BJ 과즙세연(인세연)이 금전적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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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서 만두디자인 특허' 韓기업 비난…"만두는 中전통음식"
- 와이타임즈 2025-04-18
- ▲ 中관영매체, 만두 모양 특허 취득한 韓기업 `저격` [환구시보 웨이보 계정 캡처]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두 모양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며 중국 관영매체가 '저격'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신문 환구시보는 공식 웨이보(중국판 엑스) 계정에 지난 16일 '어이없다! 한국 기업이 자오쯔(만두) 모양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CJ제일제당의 만두 특허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환구시보는 "미국특허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한국 CJ제일제당이 신청한 만두의 특허 출원이 승인됐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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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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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한동훈 없애줄 테니"… 홍준표의 충격적 총리직 거래 녹취록 공개 '패악적 발언' 인과응보로 돌아온다.
- 여성일보 2025-04-04
-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조선이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 정약용과 같은 선비들이 지켰던 정의로운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그러나 이를 배신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흥정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하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총리직 흥정 의혹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더욱이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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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트럼프, 北 완전한 비핵화 추구"
- 와이타임즈 2025-01-29
- ▲ [Image=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임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 시간) 밝혔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뉴시스 서면질의에 브라이언 휴즈 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휴즈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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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준석 발언 파문… 단일화 추진 시, 국민의힘 ‘여성혐오당’ 오명 피하기 어려울 것
- 여성일보 2025-05-28
- 2025년 5월 27일 열린 제20대 대선 3차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벌인 여성 혐오 발언 논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었다. 공영방송 생방송 중, 아동·청소년도 시청하는 시간대에 성적 수위가 높은 여성 비하 표현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해 전달한 이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안겼다.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서 했던 성폭력성 발언을 재인용하며, “이게 여성 혐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문제의식을 흐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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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 와이타임즈 2025-02-26
- ▲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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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3구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4 세 고시 논란으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강남 3 구로 불리는 강남 · 서초 · 송파 지역 영유아 ·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서울 강동갑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9 세 이하 영유아 ·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최근 5 년 동안 3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 2020 년 1,037 건 △ 2021 년 1,612 건 △ 2022 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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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보수라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 .. 합리적 보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 경기뉴스탑 2025-02-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중도·보수 노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수라고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이 언급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버리고 보수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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