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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한강 소설 역사왜곡 주장 다룬 MBC '문제없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강 작가의 소설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역사 왜곡' 주장을 사실 확인한 MBC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앞서 MBC TV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 14일 방송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우파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팩트체크로 다뤘다.그러면서 제주 4·3사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4·3 희생자는 1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게 희생당한 경우가 84.3%였고, 무장대로 인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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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추석연휴에도 민원발급 할 수 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추석 연휴 기간 (9일 ~ 12일)에 차질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스템과 기기ㆍ부속물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담양군청 민원실, 12개 읍ㆍ면사무소, 담양농협 본점 등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113종의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을 통해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민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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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생·파산위, 전임회생위원 평가제도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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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정치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무안군의회의 입장을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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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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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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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리얼미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6％대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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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 여성일보 2025-02-03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주요 증거 인정되지 않아…법원 “증거능력 부족”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검찰의 주요 증거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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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은 시간단위로 풀어주더니" .. 사흘만에 '날' 단위 로
- 경기뉴스탑 2025-03-12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속히 석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란대검찰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 등 최종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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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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