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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입후보 공직자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최종 확정한다.8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 심의 및 의결한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권한대행 및 중앙선관위원장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려진다.선거일 지정에는 법적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 등을 포함한 정책적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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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병원 이송 사태 발생
- 여성일보 2025-01-05
- 최근 민노총 집회에서 참가자 두 명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목소리를 냈다.주 의원은 “어떠한 불법 폭행 집회도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을 지키는 상징인 경찰관이 폭행당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왜 침묵하는가?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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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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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역사포럼,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와이타임즈 2025-05-19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KMA역사포럼(회장 김칠주)은 5월 18일(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이번 지지선언은 유용원 의원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사회안전본부 주관 하에, KMA역사포럼을 비롯한 대한민국국가원로회, 국민희망시대, 육사화랑대문인회, 나라살리기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공동 참여해 진행되었다.KMA역사포럼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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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 와이타임즈 2025-05-29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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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하기로, "신변안전·불상사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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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
- 경기뉴스탑 2025-05-02
-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안 설명 도중 전원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심우정 총장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김용민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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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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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국민이 승리했다" 생중계 지켜보던 대전시민들 눈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4일, 이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은하수네거리에서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이곳에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주최로 탄핵 찬성 집회 겸 헌법재판소 판결 생중계 방청회가 열렸다.집회에 참석한 시민 150여명(주최 측 추산)은 길가 한쪽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헌재의 탄핵 선고의 전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으며, 탄핵 인용 주문이 나오자 박차고 일어나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국민이 승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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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4%,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34%
- 서남투데이 2025-01-10
- 한국갤럽이 202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비율이 64%로 조사됐다. 반대는 32%에 그쳤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다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4%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로 국민의힘(34%)을 소폭 앞섰다. 무당층은 1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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