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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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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4-21
-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피해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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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2]
- The Psychology Times 2024-06-2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10대들의 약육강식 : 힘과 돈으로 우열을 가리는 소년들, 범죄의 미끼로서 이용되는 소녀들 소년범들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의 소년들은 강자이고, 소녀들은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소녀들에게 소년이란, 무섭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여자’,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가 간절하기 때문이다.이들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싫다고 생각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해 낼 엄두가 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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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흘렀지만… 불법 강제 개종은 ‘현재 진행형’
- 여성일보 2023-01-12
- 지난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 사망 5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강제 개종’ 피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강제 개종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강제 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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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흘렀지만… 불법 강제 개종은 ‘현재 진행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 사망 5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강제 개종’ 피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강제 개종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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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과자책(引過自責)의 마음으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수도권탑뉴스 2022-09-20
- 혀가 칼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경솔한 한 마디로 타인을 해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임시회 시정질문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기도 합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주요 견제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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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등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 무료 전문심리상담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자살, 성희롱 등일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목격한 노동자가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상담대상]-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2차 피해자 :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3차 피해자 :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상담 내용]- 직·간접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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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4-12
- 부천시 주택가 모습(사친=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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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862명, 보호 및 피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3-05-3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1일(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862명에게 2만 1천여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 치료‧회복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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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에서 대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하다.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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