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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 .공조본,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다.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비화폰은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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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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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불법 리딩방' 6명 기소 주식 추천한 뒤 시세차익
- 와이타임즈 2023-06-22
- ▲ [사진=뉴시스]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고 우량 종목인 양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주식 전문가, 리딩방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인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금융당국 인가 없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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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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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체포… “내부 소행 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5-04-14
-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됐다. 박나래 측은 14일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 지난 8일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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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환영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월 27일 오후 5시 45분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자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책임을 외면함으로서, 윤석열 내란의 동반자임이 분명해졌으며, 역사의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따라서 전남 22개 시장군수 협의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찰은 내란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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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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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서남투데이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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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좀비폰' 악용해 3600만 원 탈취… 피해 급증
- 여성일보 2025-03-07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원격 조종하는 '좀비폰'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금융업 종사자인 30대 최모 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고,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언급하며 협박하자 결국 속아넘어갔다. 가짜 구속영장을 확인한 최 씨는 모텔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사실상 감금됐으며, 이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됐다.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112'와 '1301(검찰콜센터)' 번호로 위장된 전화를 걸어 신뢰를 유도했고, 최 씨의 모르게 휴대전화로 3600만 원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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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남녀 초등생 2명 차량으로 유인 .20대 외국인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서 등교하는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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