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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尹 석방' 검찰 규탄 목소리 잇달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없이 수용한 검찰을 두고 10일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국민을 검찰이 배신했다. 검찰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들고 있지만,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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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 여성일보 2025-01-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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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탄핵 여부 분수령
- 경기뉴스탑 2025-02-24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일 막바지 변론을 끝으로 결론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이어진다. 최종 진술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오후에 변론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이 무한정 길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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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민주당 대선 경선 불참 ."정권교체 위해 전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대선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개정 등 제도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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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 韓대행으로 '尹 시즌2' 꿈꾸나..국민이 단죄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르더니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 한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러브콜을 보내며 '윤석열 시즌2'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망친 내란 세력들을 품으며 내란의 늪으로 국민을 끌어들이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담하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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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탄핵 직후 해외 정상·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명에게 외교 서한 발송
- 경기뉴스탑 2025-04-06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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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08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참사후 사후 재난대책조치를 불이행하여 159명이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참사후 부적절한 발언과 국회청문회 허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과 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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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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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경의 내란죄 기소에 강력 비판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일부 세력, 대가 치를 것'
- 여성일보 2025-01-03
-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과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민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탄핵때는 그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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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72명 내란음모죄 고발”
- 여성일보 2025-03-29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를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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