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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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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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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행세, 노숙자들 폭행 일삼고 바다 익사시킨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폭력조직원 생활을 한 것처럼 속여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10년께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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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건설노조 분신 사망' 경찰과 연관 없어"
- 와이타임즈 2023-06-2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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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구속 재판 계속
- 와이타임즈 2023-05-1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 재판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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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여 "이재명 책임" 야 "지켜봐야"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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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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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5-04
-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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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 법원 “안철수·심상정, 자격 있어”
- 여성일보 2022-01-2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TV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안 후보를 제외한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방송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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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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