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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 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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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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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최대 200만원 보상
- 뉴스케이프 2021-01-27
-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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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변화 이끌고 정부 성공 목표로 최선 다할 것"
- 여성일보 2024-07-04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보훈과 안보 이슈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이 100명의 국회 재표결 시 부결 요건을 지키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당정 관계가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정부의 성공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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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확대…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까지 보장
- 경기뉴스탑 2023-03-02
-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회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까지 보장 항목에 추가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해당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일컫는 말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미만이어야 하며 전동킥보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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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국힘 퇴장
- 와이타임즈 2023-02-2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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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등 안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등화장치와 종합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 특성상 사망률이 높아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실제로 2022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에선 582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을 입었다.이에 전남도는 경운기 등 도로 주행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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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김용-유동규 통화에 "본인들에게 확인해보라"
- 와이타임즈 2022-01-04
- ▲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측근인 김용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본인들이 입장을 냈다고 하니 그분들에게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 후 만난 기자들이 '김 부본부장으로부터 유동규 씨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거나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한 언론은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에 이어 김 부본부장도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수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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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분쟁 해결' 2년 연속 국감 결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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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0-12-07
- ▲ (사진출처=김용균재단 SNS)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오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2주기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발생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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