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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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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지원 제도 대폭 개선
- 여성일보 2024-11-20
-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육아휴직과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2024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별도 조건 없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산 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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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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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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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특사경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전국 도처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국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6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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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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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사자 2000인 강기정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노인돌봄종사자 2000인이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광주노인돌봄종사자연대는 15일 오후 강추캠프에서 지지선언식을 하고 “강기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기절부터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또 “3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 풍부한 국정 경험 또한 큰 강점”이라며 “강기정 예비후보가 지난 시간동안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믿는다. 노인복지 현장의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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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 사회복지분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인력 현황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 어르신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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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보건소,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7-0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사용 범위도 기존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며, 영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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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80만원 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16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근로자(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충족한 자)로 지급 기준은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간이다. 시는 작년 한 해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 198명에게 총 2억 4천여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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