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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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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소환 통보에 대검 항의 방문…"사법살인"
- 와이타임즈 2023-01-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를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당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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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전수조사 文정부 때 시민단체 부정수급 多"
- 와이타임즈 2022-12-2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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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외교협회의 경고, “한반도 최대 위기 온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美외교협회의 충격적 보고서]미국의 권위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 지난 14일(현지시간) ‘2021년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최대의 위협국이며 한국을 향한 도발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 급변사태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로 13번째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은 2019,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30여개의 문항으로 짜여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미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협 국가를 각각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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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의 덫에 빠진 독일
- 와이타임즈 2022-06-30
-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곤경에 빠진 독일]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이 러시아가 휘두르는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곤경에 빠졌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6월 24일(현지시간) “독일은 가스 부족 사태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가스 부족이 겨울철까지 이어지면 일부 산업은 '셧다운'(운영 중단)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베크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훼손하려는 푸틴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독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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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대북정책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 와이타임즈 2021-02-23
- ▲ 테드 리우 하원의원[美 대북정책 논의, 文정부와 전면 중단 가능성 제기]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리우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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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촉구
- 여성일보 2025-03-12
- 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 대행의 미임명이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최 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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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전국 1위’…탄소중립 성과 입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3년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달성하며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7일 해당 보고회를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기관 중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했다.시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률 부문’에서 목표치인 36%(2,667tCO2eq)를 크게 상회하는 61%(4,485tCO2eq) 감축률을 달성했다.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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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겨울철 대비 오산역환승센터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오산역환승센터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스마트 버스승강장은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대중 편의시설이다.시는 승강장 내부에 냉난방기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혹한기에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오산역환승센터는 1호선 오산역과 터미널이 자리해 일평균 버스정류장 이용객 수가 7천여 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이번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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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속 주거안전망’…경기도, 올해 햇살하우징 대상자 309가구 선정
- 서남투데이 2025-04-07
- 경기도는 2025년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로 309가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햇살하우징은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기본적인 주거성능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3,7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올해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30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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