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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주호영 원내대표 "文 정부는 먹튀 정권이자 가불 정권"
- 뉴스케이프 2020-10-06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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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쌀소비 활성화 차원 주정용·사료용 14만톤 특별처분”
- 서남투데이 2023-05-25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2021년에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일체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양곡을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소비될 수 있게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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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청평 내수면연구소 11월 2일 개방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평군 청평면 중앙내수면연구소 개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10일간 청평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 저수지 단풍코스 및 산책길이 개방될 예정이다. 내수면연구소 부지는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3~4월 봄철에 80여년 만에 개방된 바 있다. 이번 단풍시즌 개방도 최춘식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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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차관도 '쪼개기 매입' 의혹…"주말농장용"
- 와이타임즈 2021-03-14
-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농식품부]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가 경기 평택시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차관의 배우자 A씨가 2016년 9월 평택 안중읍 현화리 소재 토지 2612㎡ 중 66㎡(약 20평) 가량을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원에 매입했다.현재까지 총 34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민간 도시 개발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다고 전했다.A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박 차관은 농업 관련 시민단체 지역농업네트워크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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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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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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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화두 던진 이만희 의원◀'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 영천투데이 2020-11-24
-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이만희 의원,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이 청년들에게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 라는 화두를 던졌다.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를 주재로 토론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성곤 의원, 장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4-H본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했으며, N포세대라고까지 불리는 청년들에게 정주공간으로서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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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찾아 삼만리 (三萬里) "민생 버리고 집 나간 의원들을 찾습니다!"
- 여성일보 2021-10-13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힘당의 ‘정쟁 올인(all-in) 삼류 국감’에 국회는 갈 길을 잃었다"며 국감자료 미제출에 대해 국민의힘 당에 대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순회 방문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인 국힘당은 국감이 시작된 첫날부터, 국감장 안에서 ‘대장동 피켓팅’을 한다며 국정감사 시간을 탕진하게 했다"고 전했다.이어 대선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되자 ‘정쟁완판 모드’로 들어갔다며,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기승전이재명’ 타령만 할 뿐 정부에 대한 감사나 민생은 신경도 안쓰고 있다고 비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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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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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주철현 의원, 농어촌공사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비 0원…‘돌려막기 방제’
- 뉴스케이프 2020-10-12
- 농사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 예산이 ‘0’원으로 확인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녹조 방제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녹조 발생 건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 3억 2700만 원, 2018년 93건에 3억 1600만 원, 2019년 56건에 2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농어촌공사 사업예산에는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의 일반 사업경비 중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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