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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이달 5일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였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B군(남, 19세)은 과거 극심한 우울증과 또래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수회 손목을 그어 자해 시도를 하였고, 이후에도 주변 불량교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홧김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B군이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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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12억원 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 중 영치 단속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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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대상자 9번째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8-05
-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조례 안내문(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8월 2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9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활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논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받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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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승인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최종승인 됐다고 밝혔다.지난 5월에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접수해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되어 27일 고시한다.2020년 12월, 최초 고시된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노후주거 환경개선 및 생활가로정비를 추진하는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의 실행계획이다.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어울문화센터 조성 ▲주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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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주거복합캠퍼스 만들어야 한다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12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주거복합캠퍼스’ 도입을 제안했다. 주거복합캠퍼스란 소위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주거지를 같은 건물에 두는 새로운 교육시설 모델’로서 이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공유모델이다. 서대현 의원은 “주거복합캠퍼스가 만들어진다면 학령인구감소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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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몬·위메프 압수수색…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본격 수사
- 여성일보 2024-08-01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 및 관련 법인 사옥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85명이 투입되었다.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으며, 영장에는 구영배 대표의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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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올해 1∼7월만 따져봐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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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1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대상자 결정
- 경기뉴스탑 2024-10-0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을 결정했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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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실 아냐"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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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서울시 휴먼타운 2.0 공모사업 2곳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0-17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올해 `휴먼타운 2.0 사업` 공모에서 화곡1동·화곡2동 일대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면적 2만㎡ 이상이며, 노후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화곡1동 370-38 일대(51,700㎡)와 화곡2동 167-10 일대(62,300㎡)는 강서구 내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개별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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