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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농민회 트랙터 시위에 "서울 진입 절대 불가"
- 서남투데이 2025-03-25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가 예고된 서초구 남태령고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트랙터의 시내 진입을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고개에서 집회를 시작해 한강대교를 거쳐 경복궁 옆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천대로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사이 주요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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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하라" vs "탄핵무효" .이화여대도 탄핵찬반 아수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이화여대에서도 양측이 뒤섞여 혼란이 빚어졌다.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각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탄핵무효" 등 구호를 앞다퉈 외쳤다.당초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오전 11시 집회를 예고했고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오전 10시에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일찍부터 자리를 잡은 양측이 상대의 현수막과 피켓을 가리거나 막아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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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5-05-28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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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5-05-26
-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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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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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의 '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 전망
- 와이타임즈 2025-01-14
- ▲ 스타링크가 한국에서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예상 시기를 또 다시 바꿨다. 기존에는 올해로 공지했는데 이제는 `알 수 없다`고 변경했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 2분기 내 국내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수순을 오는 3월 이후 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 내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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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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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뻑가, 명예훼손 피소 후 오히려 경고장 발송…피해자 협박 논란
- 여성일보 2025-03-05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고받는 상황-전문가 "법적으로 문제없어" 일축-대중 여론, 뻑가 행보에 부정적 반응-수익 차단에도 강경 대응 예고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가 오히려 과즙세연 측에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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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상경 시위대' 수원서 출발..석수역 방향 이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토요일인 10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이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로 이동을 시작했다.전농에 따르면 전봉준투쟁단 약 50여명은 트랙터 32대와 함께 이날 오전 7시께 수원시청 인근에서 출발했다.이들은 서울 금천구 석수역 일대를 지나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오른 전봉준투쟁단은 전날 수원에 도착했다.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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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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