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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비 지원 및 업무위탁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며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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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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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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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전남도의원,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발생 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실종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실종자의 현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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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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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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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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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7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는 경기도교육청-시·군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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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이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이 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과실을 제외) 본 조례안은 제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에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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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4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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