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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 54.45%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도시의 발달에 따라 도시계획도 변화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그에 따른 토지가치도 변화하게 된다. 대체로 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공기여를 요구하게 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29일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5%로 결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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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간 민원” 장성군 월전마을 축사 주민갈등 해결 ‘눈앞’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축사 악취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어 온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군은 21일 동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한종 장성군수, 민원인 대표 및 마을 주민,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축사를 정부 양곡저장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동화면 월전마을에 위치한 해당 축사는 1998년부터 돈사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군의 중재로 돈사를 폐업하고 우사로 축종 변경하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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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통진 일반산업단지에 ㈜삼성케미칼이 온다.
- 경기뉴스탑 2021-04-23
- (주)삼성케미칼 통진 신공장 조감도(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 통진산업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김포 북부지역 활성화에 앞장선다. 김포 통진 일반산업단지는 초창기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던 ㈜팬택이 입주해 활발히 운영됐었던 역사 깊은 산단이다. 하지만 북부지역의 경제를 받춰 줬던 ㈜팬택이 무너지면서 주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되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지역 슬럼화가 지속됐다. 이에 김포시는 2020년 해당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하고 파산관재인과 경매 유찰의 문제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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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9-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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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다.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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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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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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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1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대로의 신속한 사업 재추진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밝히지 못한 맹탕 감사"라며, "절차적 문제만 지적하고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2008년 경기도가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안이었다"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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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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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공약사업 성과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사항 변경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개 분과별로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 사업 115건에 대한 추진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된 공약의 변경 사업은 ▲광양 철강산업센터 확대 운영 ▲기업 탄소 발생저감기술 도입 유도 ▲소아 응급환자 의료 체계 구축(여성 아동병원 유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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