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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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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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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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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기각 시급…헌재, 국정 마비 방치 말아야"
- 여성일보 2025-03-17
- 이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즉각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과 통상 압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즉시 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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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기각 시급…헌재, 국정 마비 방치 말아야"
- 서남투데이 2025-03-17
- 이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즉각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과 통상 압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즉시 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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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경찰관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첨단 치안 시스템 체험
- 경기뉴스탑 2025-02-13
- 이천경찰서 신임 경찰관 14명이 12일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하고 있다.(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난 12일 이천경찰서 신임 경찰관 14명이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신임 경찰관들에게 관제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첨단 치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관제센터의 핵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운영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고 이는 CCTV 관제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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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뻑가, 명예훼손 피소 후 오히려 경고장 발송…피해자 협박 논란
- 여성일보 2025-03-05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고받는 상황-전문가 "법적으로 문제없어" 일축-대중 여론, 뻑가 행보에 부정적 반응-수익 차단에도 강경 대응 예고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가 오히려 과즙세연 측에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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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불발..과정 녹음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과정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임 전 사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 작업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년 8월 포렌식에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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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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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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