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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33·남)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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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서남투데이 2025-07-01
- 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국내 야생에 서식하는 유일한 고양잇과 포식자인 ‘삵’(살쾡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되나 서식지 파괴와 교통사고 등으로 개체 수가 위협받고 있다. 삵은 몸길이 약 4555cm, 체중 37kg 정도의 중형 포식자로,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몸에 부정형 점무늬가 흩어져 있다. 고양잇과에 속하지만, 일반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종으로 귀 뒤편의 흰 반점, 굵은 꼬리, 얼굴 줄무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어린 개체의 경우 가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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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군민 (공유)자전거 보험 가입…전국 어디서든 안심하고 타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무안군(군수 김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2025 무안군민 (공유)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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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5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5-03-1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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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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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브리핑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3일 기자회견을 열고“지난7월13일부터31일까지2019년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38건을 적발,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 단속현장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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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서남투데이 2025-04-03
-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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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2025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3
- 김해시는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지원을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4년간 719건의 사고에 총 4억 5,9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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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단
- 여성일보 2025-05-01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다른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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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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