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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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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 평택문화신문 2023-05-2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10시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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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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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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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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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이어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은 30일
- 여성일보 2022-04-28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두고 양당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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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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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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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文대통령, 전면 재수사 지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0-19
- 세월호참사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호소했다.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10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투쟁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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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와이타임즈 2022-10-19
- ▲ [서울=뉴시스] = 성남시의회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분당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2019.12.2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체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원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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