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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일보 2024-09-23
-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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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지원 강화… 내년 예산안 전년대비 18.9%증가 1조 4,650억 원 확정
- 여성일보 2021-12-03
- 2022년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예산이 2021년(1조 2,325억 원) 대비 18.9%(+2,325억원) 증가한 1조 4,650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 원이 증액되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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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구루에게서 도망쳐라, 너무 늦기 전에(토마시 비트코프스키 지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7
- 제발 삶을 바꿔주겠다는 자기 계발 구루에게서 도망치세요인생에 과학적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심리학자이자 과학적 회의론자로 현대 문화, 심리학, 심리 치료에 도사린 사이비 과학을 폭로하는 토마시 비트코프스키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거침없는 펀치를 날린다. 그에 따르면 좋은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이데올로기다. 비트코프스키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떠벌리는 자들을 가짜 휴머니스트라고 일갈한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 관심을 구하는 미친 경쟁을 폭로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기 계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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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7-30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우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민재(가명)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故 이효정 씨가 전 남자 친구 김 씨에게 폭행당한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이 씨는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김 씨로부터 30분간 목 졸림과 얼굴 폭행을 당했다. 그는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뒤 사망했다. 급증하는 교제폭력, 구속률은 2%?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위협을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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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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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 ."파면 적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그는 "아내랑 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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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3-11-0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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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일본의 통절한 사과와 배상 받아야"...정부 대일 외교 비판
- 여성일보 2023-02-15
- 야당이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질타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전범기업에 인권을 말살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앞장서 탄압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사과 없는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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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일본의 통절한 사과와 배상 받아야"...정부 대일 외교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2-15
- 야당이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질타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전범기업에 인권을 말살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앞장서 탄압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사과 없는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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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폭력피해 여성 보호･지원 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2-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등 여성권익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설치한 「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현장상담, 개인별 실태조사, 직업훈련, 취업의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탈 성매매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평택시에 연계하여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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